AI로 만든 글,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

생성형 AI를 활용한 결과물의 저작권 인정 기준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무엇이 등록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, 창작 과정을 왜 기록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.

AI로 만든 글이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쓰려는 순간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. "이거 내 저작물인가?"
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「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」를 발간하면서 기준이 상당히 명확해졌습니다.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.

출발점: 저작물은 '인간'의 창작물이다

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. 여기서 '인간'이 결정적입니다.

따라서 이렇게 갈립니다.

즉 프롬프트를 넣어 나온 결과물을 그대로 쓰는 것만으로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.

안내서가 인정하는 경로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.

AI 산출물에 수정·증감 등 이용자가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으면, 그 부분에 대해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글로 치면 초안을 받아 구조를 바꾸고, 문단을 다시 쓰고, 내용을 더한 작업입니다. 얼마나 손댔는지가 관건이고, 어미 몇 개 바꾼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.

여러 산출물 중에서 고르고, 순서를 정하고, 구성하는 과정에 이용자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입니다.

이미지를 100장 생성해 그중 12장을 골라 특정한 순서로 엮었다면, 그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.

두 경우 모두 공통점은 하나입니다.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.

안내서는 생성 및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저작권 등록 및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.

이유가 분명합니다. 결과물만 보면 인간의 기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. 과정이 곧 권리의 근거가 되는 구조입니다.

실무적으로 남겨 둘 것:

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유용합니다. 30번 시도한 흔적은 그 자체로 창작 과정의 증거입니다.

이 기준은 다른 상황에서도 작동합니다.

과정을 남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내가 썼다는 증거를 남기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.

참고한 자료

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